2025년 3기 법령 및 체계 이해를 위한 사업주교육 답

1. 산업안전보건법상 보건관리자의 업무에 해당하지 않은 것은?
①산업안전보건위원회 또는 노사협의체에서 심의·의결한 업무와 안전보건관리규정 및 취업규칙에서 정한 업무
②위험성평가에 관한 보좌 및 지도·조언
③물질안전보건자료의 게시 또는 비치에 관한 보좌 및 지도·조언
④안전교육계획의 수립 및 안전교육의 실시에 관한 보좌 및 지도·조언
정답 ④번
해설 사업자의 안전교육계획의 안전보건교육 실시에 관한 보좌 및 지도·조언은 안전관리자의 업무에 해당합니다.

2. 산업안전보건법에 따른 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 사업장의 자율적인 재해예방활동을 촉진시키기 위하여 사업장을 실질적으로 총괄하여 관리하는 자로서 해당 사업장의 안전보건업무를 총괄·관리하는 자는?
①산업보건의
②관리감독자
③안전관리전문기관
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
정답 ④번
해설 사업장의 안전보건업무를 총괄관리하는 자는 안전보건관리책임자입니다.

3. 제3자에게 업무를 도급, 용역, 위탁 등을 준 경우 안전보건관리체계에 대한 설명 중 옳지 않은 것은?
①도급, 용역, 위탁 등을 하는 자는 사업의 특성, 규모 등을 고려하여 도급, 용역, 위탁 등을 받는 자의 안전보건 관리비용에 관한 기준을 마련해야 한다.
②업무를 제3자에게 도급, 용역, 위탁 등을 한 경우 경영책임자는 안전보건관리에 대한 책임을 지지 않는다.
③경영책임자 등은 안전보건 확보를 위해 마련한 기준과 절차에 따라 도급, 용역, 위탁 등의 업체가 선정되는지 여부를 반기 1회 이상 점검해야 한다.
④경영책임자 등은 산업재해 예방을 위한 조치 능력과 기술에 관한 평가기준을 마련해야 한다.
정답 ②번
해설 도급,용역, 위탁 시 산재예방 조치 능력 및 기술에 대한 평가기준 마련 및 이행여부를 점검해야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