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가R&D예산이 줄어드는 모양이다
어제 실험실 사람들과 함께 출장가서 작업하다가 출연연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졸업생 선배와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다. 그걸로 인해서 현재 나라에서 R&D예산을 줄여서 전국의 출연연들의 예산은 물론 국가연구과제가 다 대폭 줄 것이라고. 그걸로 연구소들은 회의하고 난리가 났다고 한다. 당연한 것이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퍼주는 것이기 때문에, 세금을 썼으면 쓴만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걷거나 기존에 써야할 곳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. 즉, 세금을 걷으면 국민적인 반발이 심하니 가장 만만(?)한 연구비를 줄인다는 것이었다. 기본적인 복지예산은 줄이면, 혜택을 보던 저소득층이나 고령자, 장애인 등 수 많은 혜택자들의 반..
2020.05.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