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국가R&D예산이 줄어드는 모양이다

어제 실험실 사람들과 함께 출장가서 작업하다가 출연연에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졸업생 선배와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다. 그걸로 인해서 현재 나라에서 R&D예산을 줄여서 전국의 출연연들의 예산은 물론 국가연구과제가 다 대폭 줄 것이라고. 그걸로 연구소들은 회의하고 난리가 났다고 한다. 당연한 것이겠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세금을 퍼주는 것이기 때문에, 세금을 썼으면 쓴만큼 채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걷거나 기존에 써야할 곳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. 즉, 세금을 걷으면 국민적인 반발이 심하니 가장 만만(?)한 연구비를 줄인다는 것이었다. 기본적인 복지예산은 줄이면, 혜택을 보던 저소득층이나 고령자, 장애인 등 수 많은 혜택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. 하지만 R&D예산이야, 연구로 먹고 사는 연구원들에게는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다.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한다.

난 아직 학생이라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지는 않지만, 교수님의 연구과제가 잘리거나 연구비가 줄어들 경우 생활이 간접적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다. 그래서 난 선택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, 정부에서 결국은 전국민으로 하면서 기부를 요구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추진하였다. 결국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.

어쨌든 그 말을 듣고 긴급재난지원금 없어도 돈 잘 벌어 먹고 사는데 지장없으면서 재난지원금을 나눠달라던 일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원망스러웠다.